미 의회, 연방 AI 법안 초안 공개…3년간 주(州)법 동결·대형 AI기업 의무 부과

한 줄 요약: 공화·민주 초당파 의원들이 269페이지 연방 AI 규제 초안을 공개, 주 단위 AI 법을 3년간 정지하고 연매출 5억 달러 이상 AI 기업에 의무를 부과한다.

핵심

• 제안자: Jay Obernolte(공화·CA)·Lori Trahan(민주·MA)이 6월 4일 초안 공개
• 핵심 조항: 주(州) AI 관련 법을 3년 동결, 콜로라도 등 기존 주법 무력화 가능
• 연매출 5억 달러 이상 '대형 프런티어 개발사'에 위험 평가·모델 공개 등 구속력 있는 의무 부과
• NIST·NSF에 AI 인력 교육·재훈련 보조금 프로그램 신설 지시
• 하원 AI 위원회 공동의장 Ted Lieu는 "생산적 대화의 기초가 될 수 없다"며 반발

왜 중요한가

미국은 현재 주마다 AI 규제가 제각각이다(콜로라도 AI 소비자보호법 6월 30일 발효 예정).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처음으로 연방 단일 기준이 생기지만, 소비자·노동 보호를 위해 독자 법을 마련한 주들의 권한이 사라진다는 반론이 거세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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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보도자료 — Rep. Obernolte
• 주법 동결 제안 상세 — Roll C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