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AI법 전면 재작성 — 위험 관리 의무 삭제하고 공시 중심으로 선회

한 줄 요약: 미국 최초 포괄적 AI법이었던 콜로라도 AI법(SB 24-205)이 SB 189로 사실상 폐지·대체됐다.

핵심

• 폴리스 주지사가 5월 14일 SB 189에 서명 — 기존 의무 위험관리 프로그램·영향평가 조항 삭제
• 新법은 개발자·배포자의 공시(disclosure) 의무 중심으로 전환, 주의의무(duty of care) 규정도 제거
•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 2027년 1월 1일로 연장
• 의료(HIPAA), 보험사, 교육기관, FDA 규제 의료기기에 섹터별 예외 조항 신설
• 사인(私人) 소송권 없음 명시; 위반 시 주 검찰총장 집행

왜 중요한가

업계 로비로 의무 위험관리 틀이 통째로 빠진 것은 미국 주(州) 차원 AI 규제의 현실적 한계를 보여준다. 연방 AI법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콜로라도의 후퇴는 유사 입법을 준비 중인 다른 주들의 의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 보기

• Colorado AI Act Amended and Effective Date Delayed — Hunton Andrews Kurth
• Colorado Legislature Repeals and Replaces Colorado AI Act — Wilson Sonsini
• Colorado enacts revised AI law — Norton Rose Fulb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