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AI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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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의인화 규제 시행 — 두바오·치엔원, 7월 15일 에이전트 기능 종료

중국 최초의 AI 의인화 서비스 규제가 7월 15일 발효된다. 바이트댄스 두바오(월활 3억4500만)와 알리바바 치엔원은 이미 에이전트 기능 종료를 공지했다.

2026년 8월 2일부터 EU AI 규정이 범용 AI 모델과 고위험 AI 시스템에 완전 적용되며, 투명성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매출 7%까지 제재가 가능해진다.

백악관이 OpenAI·Anthropic·Google과 협의해온 프런티어 모델 자율 출시 기준을 7월 7일 전후 공개할 전망이다. 상업 배포 전 최대 30일 연방기관 우선 접근·평가를 핵심으로 한다.

미국 상무부가 6월 26일 Anthropic에 서한을 보내 Claude Mythos 5의 접근 차단을 부분 해제했다. 6월 12일 수출 규제 적용 이후 2주 만에 100개 이상 미국 기관에 선별 접근이 허용됐다.

OpenAI가 GPT-5.6을 솔(Sol)·테라(Terra)·루나(Luna) 3종으로 나눠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 요청에 따라 초기 접근은 미국 내 신뢰 파트너 기업으로만 제한된다.

로드아일랜드 주지사가 AI 치료 챗봇 금지 등 3개 AI 법안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는 AI 교사 금지 법안을 주지사에게 보냈고, 현재 27개 주에서 78개 챗봇 법안이 심의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GPT-5.6의 일반 공개 대신 고객별 접근을 개별 승인하는 단계적 출시를 OpenAI에 요구했다. 프론티어 AI 모델의 취약점 탐지·익스플로잇 능력이 사이버보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콜로라도 주지사 폴리스가 SB 189에 서명해 미국 최초 포괄적 AI법을 공시 기반 제도로 교체했다. 의무 위험관리 프로그램·영향평가 조항이 사라지고 시행일은 2027년 1월로 연장됐다.

유럽집행위원회가 6월 10일 AI 생성 콘텐츠 표시·라벨링 실행 강령 초안을 공개했다. EU AI법 제50조에 따라 8월 2일부터 생성형 AI 콘텐츠에 기계판독 가능한 출처 메타데이터 삽입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