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생성 콘텐츠 표시 강령 발표 — 8월 2일부터 의무 라벨링 시작

한 줄 요약: 유럽집행위원회가 AI 생성 콘텐츠에 의무 라벨을 붙이는 실행 강령을 공표했다 — 8월 2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핵심

• EU AI법 제50조 근거: 생성형 AI 콘텐츠에 기계판독 형식 출처 메타데이터 삽입 의무
• 표준 시각적 "AI" 라벨 제안 — '완전 AI 생성(fully AI-generated)'과 '인간+AI 협업(AI-assisted)' 두 유형 구분
• 딥페이크·공공 관심사 관련 AI 텍스트를 전문적으로 배포하는 경우 사용자(deployer) 공시 추가 의무
• 워터마킹·C2PA 호환 메타데이터·출처 도구 등 기술 표준 포함
• 6월 1일에는 60명의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AI법 집행 지원 과학 패널 출범

왜 중요한가

8월 2일 데드라인까지 약 6주밖에 남지 않았다. 유럽 사용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를 운용하는 기업은 워터마킹·메타데이터 표준에 맞춰야 하며, 미준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더 보기

• Code of Practice on marking and labelling of AI-generated content — European Commission
• AI Act enforcement gets independent expert support — European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