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D-33: 8월 2일 챗봇 고지·딥페이크 라벨링 의무 시행

한 줄 요약: EU AI법 대부분 규정이 오는 8월 2일 발효되며, 챗봇 AI 고지·딥페이크 라벨링·고위험 시스템 적합성 평가가 동시에 의무화된다.

핵심

• Article 50(투명성 의무): 챗봇 운영사는 사용자에게 AI와 대화 중임을 반드시 고지, AI 생성 이미지·음성·영상은 식별 가능하게 표시, 공익 목적 딥페이크는 눈에 띄는 라벨 부착 의무
• 고위험 AI 시스템: 채용·신용·의료·법 집행·이민 분야 AI는 8월 2일까지 적합성 평가 완료, 기술 문서 제출, CE 마킹,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필수
• 미준수 시 최대 €3,500만(약 510억 원) 또는 전 세계 연매출 7% — GDPR보다 높은 수준
• 고위험 시스템 기한 연장 논의가 있으나 아직 법제화 미완 — 기업은 8월 2일을 기준일로 준비해야 함

왜 중요한가

GDPR처럼 EU AI법도 EU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미국·한국 기업에 똑같이 적용된다. 33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적합성 평가를 시작하지 않은 기업은 즉각 착수해야 할 시점이다.

더 보기

• EU AI Act 투명성 의무 준비 가이드 — Sidley Austin
• 미국 기업의 EU AI법 대응 — Holland & Kn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