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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법 투명성 의무 발효 — AI 서비스 제공사는 8월 2일부터 공시 의무

EU AI법 제50조 투명성 조항이 2026년 8월 2일부로 발효됐다. AI와의 직접 대화, 합성 콘텐츠 등 4개 영역에서 공시 의무가 생겼고, 위반 시 연간 매출의 3% 또는 최대 1,500만 유로 제재가 부과된다.

EU 이사회가 6월 29일 AI Act 간소화 패키지를 최종 승인했다. 고위험 AI 시스템 의무 이행 기한이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2028년 8월로 대폭 연장된다.

2026년 8월 2일부터 EU AI 규정이 범용 AI 모델과 고위험 AI 시스템에 완전 적용되며, 투명성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매출 7%까지 제재가 가능해진다.

EU AI법 핵심 조항이 33일 후 8월 2일 발효된다. 챗봇은 AI임을 고지해야 하고 딥페이크·AI 생성 뉴스에는 라벨이 의무화된다. 위반 시 최대 3,500만 유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