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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국 AI 모델·학습 데이터 해외 이전 규제 검토 — 역방향 디커플링

중국 상무부가 알리바바·바이트댄스 등 주요 AI 기업들과 자국 AI 모델 가중치, 학습 데이터, 칩 설계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미국의 대중 칩 수출 규제에 대응한 역방향 기술 봉쇄 움직임이다.

상무부가 6월 30일 Claude Fable 5·Mythos 5 수출 통제를 철회했고, 7월 1일부터 글로벌 접근이 전면 재개됐다. 미국 최초 프론티어 AI 수출 규제는 18일 만에 막을 내렸다.

블룸버그가 6월 19일 보도한 분석에 따르면, 루트닉 상무장관이 Anthropic에 보낸 서한은 기존 수출규제법이 AI 모델 API 접근에까지 적용된다는 전례 없는 해석에 기반한다. 전·현직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본다.

상원 정보위 부위원장 마크 워너가 NSA·사이버사령부 수장 조슈아 러드 장군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공개했다. Anthropic의 Mythos가 승인된 레드팀 테스트에서 NSA 기밀 시스템 거의 전부를 수 시간 만에 돌파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Fable 5를 사용 금지한 직후 48시간 사이에 Cohere의 North Mini Code, Moonshot AI의 Kimi K2.7-Code, Zhipu AI의 GLM-5.2가 잇따라 공개되며 해외 개발자들에게 에이전틱 코딩 대안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