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8월 2일 전면 시행 — 벌금 최대 €3,500만, GPAI·고위험 AI 모두 적용

한 줄 요약: EU AI법이 8월 2일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범용 AI 모델 제공자와 고위험 AI 운영자 모두 실질적인 벌칙 위험에 노출된다.

핵심

• 8월 2일: 제50조 투명성 의무·국가 시장감시기관 조사·제재 권한·GPAI 벌칙 동시 발효
• 최대 제재: €3,500만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7% 중 높은 금액
• 고위험 AI 조화 표준이 2026년 Q4까지 미완성 → 주요 고위험 AI 시행 기한 16개월 추가 연장
• EU 집행위는 GPAI 모델 제공자에게 모델 접근 요구 및 시스템 리콜 명령권 확보

왜 중요한가

고위험 AI 핵심 제재는 연장됐지만, GPAI 투명성 보고서·저작권 요약 제출·문서화 의무는 즉시 시작된다. OpenAI·Anthropic·Google·Meta 등 EU 시장에 모델을 공급하는 모든 글로벌 기업이 즉각적인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지게 되며, 이는 제품 출시 속도와 데이터 처리 방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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