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투명성 의무 발효 — AI 서비스 제공사는 8월 2일부터 공시 의무

한 줄 요약: EU AI법 제50조 투명성 조항이 8월 2일부로 시행돼, AI 시스템 공급자·배포자의 공시 의무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

핵심

• 4개 의무 영역: ① AI와 직접 대화 ② AI 생성 콘텐츠 ③ 감정 인식·생체 분류 ④ 딥페이크 및 공익 관련 AI 생성 텍스트
• 제재 수위: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3% 또는 최대 1,5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
• 유예 조치: 2026년 8월 2일 이전 출시된 생성 AI 시스템에는 콘텐츠 표시·검출 의무 한해 2026년 12월 2일까지 전환 기간 적용
• 적용 범위: 고위험 AI만이 아닌 일부 제한위험 시스템도 포함

왜 중요한가

챗봇·콘텐츠 생성 도구·딥페이크 탐지 서비스를 EU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즉시 영향을 받는다. 이번 조항은 AI의 규모·위험 수준과 무관하게 "AI와 상호작용 중임"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최소 기준선을 전 산업에 세운 것으로, 글로벌 규제 확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더 보기

• EU AI법 제50조 투명성 의무 발효 (Cooley) — Cooley Law
• Article 50 FAQ (EU 공식) — European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