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州) AI 챗봇 규제 러시 — 로드아일랜드 치료봇 금지, 27개 주 78개 법안 진행

한 줄 요약: 연방 AI 입법이 지지부진한 사이 미국 주(州) 단위 AI 규제 입법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정신건강·교육 분야에서 챗봇 사용 제한 법안이 잇달아 통과되고 있다.

핵심

• 로드아일랜드: 댄 맥키 주지사가 3개 AI 법안 서명 ① 무면허 AI 치료봇 금지(위반 시 일 1만 5천 달러 벌금, 수입은 자살예방기금으로) ② 챗봇이 자살·자해 표현 감지 시 위기 상담 서비스 연결 의무화 ③ 의료기관 AI 문서화 도입 시 환자 사전 고지 의무
• 캘리포니아: 의회가 AI 단독 공립학교 교사 금지 법안을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송부
• 애리조나: 케이티 홉스 주지사, 의회 통과 AI 법안 3건 모두에 거부권 행사
• 2026년 입법 시즌 현재 27개 주에서 78개 챗봇 관련 법안 진행 중

왜 중요한가

연방 차원의 포괄적 AI 법안이 없는 상황에서 각 주가 먼저 규제 공백을 메우고 있다. 로드아일랜드의 '면허 전문가 기준+벌금' 모델은 다른 주의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정신건강·교육에서 시작된 제한이 다른 분야로 확산되면 AI 서비스 기업들은 50개 주 각자의 상이한 컴플라이언스 규칙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더 보기

• 로드아일랜드 AI 법안 상세 — Transparency Coalition
• 6월 26일 입법 업데이트 — Transparency Coalition